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소식, 들으셨나요?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최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40대 직장인분들, 혹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받으려다 더 까다로워졌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의 핵심, 세 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더 강해져, 연소득 이상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은 연 5천만원 이상 상환해야 하는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아예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규제지역 외 주택도 대출 한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셋째,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경우 특별 우대가 있긴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대출 이전만큼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주담대 승인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대출 한도도 과거보다 최대 30%까지 줄어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담대 계획 중이신가요? 지금 바로 자신의 신용 점수와 소득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주요내용]

1.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2. 다주택자의 주담대 이용을 전면 금지하며,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금지한다.  5.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6.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며, 정책대출 및 금융권 대출의 공급 목표를 감축한다.  7. 금융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며, 실거주 목적 외 대출을 차단한다.  8.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대한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9.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방지한다.  10.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며,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