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의 건보료 및 세금 부담 Up

국민연금 수령자의 건보료 및 세금 부담 증가

국민연금 수령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으로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심각하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의 불리한 구조가 드러났으며,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실질 가처분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수급 예정자들이 늘고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은 수령액이 감액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평가할 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고려한 순연금소득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더보기